무책임한 변호사 때문에 8년 학폭 소송 패소 (feat. 권경애)

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출처 : 조선일보

 

학폭 피해자 부모인 이씨는 자신의 SNS에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씨는 “도대체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

 

재판기일에 가지 않은 이유에 관해 권 변호사는

“한 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고 답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패소 후 5개월 동안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구나

생각하니 미칠 것 같다”고 했다.

이씨는 

“당장 상대방 측으로부터 

거액의 소송비 청구가 쏟아져 들어올게 걱정이다. 

 

청소노동자가 되어 풀칠하는 제가 절대 감당 못할 일”

이라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는 제 아이를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했다.

 

원고와 피고가 3번 모두 소송에 불출석한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소송당한 피고 측 변호사 입장에서는

원고 측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 변호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에 맞서야 한다.

 

원고 측 변호사만 출석한다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사의 불출석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원고 측 변호사는 일정을 깜빡해서 불출석했다고 치지만,

피고 측 변호사는 상대가 불출석할 거라는 상황을 미리 알지 않았다면

3회 모두 양측이 불출석하는 상황이

우연히 벌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권경애 정직 1년이란다. 휴가 주냐?

우리나라 기득권들 정신차려야 함

변협 자식들도 학폭으로 자살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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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

故박주원양의 어머니가 인터넷에 올린 글

 

출처 : https://www.fmkorea.com/best2/9899069641

 

"자식 청구권 날려버린 게 변호사의 재량입니까?" 

변협의 면죄부 서류를 고발합니다.

제 딸 주원이는 학교폭력으로 17세에 숨졌습니다.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며 맡긴 소송을 권경애 변호사는

 첫 단추부터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제가 피를 토하며 모은 70쪽의 증거를 보고, 

서울변호사회조차 권경애의 추악한 잘못을 11가지 공식 요약해 주었습니다.

숨진 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장에서 홀랑 누락시켜 

가해자들에게 시효만료 면죄부를 주고 의뢰인인 제 허락도 없이 

지 맘대로 일부 가해자들의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재판을 완전히 망쳐놓고도 그 패소 사실을 5개월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소송 사기이자 범죄입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제 재징계 청원을 기각하며 보낸 사유서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역대급 법조 카르텔 논리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는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행하므로 일정한 재량이 있고, 

전문적 지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변협에 묻습니다.

숨진 아이의 청구권을 누락시켜 시효를 폭파시키는 게 

변호사의 '전문적 재량'입니까? 

엄마 몰래 소송을 취하하고 패소 사실을 은폐하는 게 

변호사의 '자유'입니까?

심지어 변협은 70쪽의 증거를 쥐고도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며 유족을 모욕했고 

대법원은 이 모든 추악한 11가지 진실을 기각하며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판결로 덮어버렸습니다.

법을 무기로 피해자를 유린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제발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거대한 법조 절벽 앞에 선 어미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당신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을때 

공약으로 변협의 징계권을 박탈하시겠다고 국민들 앞에 엄중히 약속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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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를 없애려면 다수가 관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