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자식을 처참하게 잃은
부모의 심정을 누가 감히 이해할수 있을까
심지어 살인자 년들이
고작 10년 후 다시 사회에 나온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었을땐 ...
강력 범죄자들을 제대로 다루려면
법 체계를 고쳐야 하며
검사, 판사의 재량권을 키워줌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도 무겁게 해야 함.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병신같은 정치인을 막기위한 개헌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위한 개헌
친미, 친중, 친일을 막기 위한 개헌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엘리트들의 책임을 무겁게 만드는
개헌이 필요하다.
헌번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문구를 수정해야 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법을 다루고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고위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가족들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헌 없이
정치인, 법조인들의 재량권만 높여준다면
권력형 비리는 더욱 판을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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