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19

국회의원 새끼들아. 법 좀 개정해라. (대법관은 선거로)

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판사가 신이냐?왜 의료 적법성을 판사가 결정하냐? 판사가 의료 행위에 대한 이해도가 높냐?간호조무사보다 못할거 같은데? 모든 최종 판단을 법원에서 할 수 밖에 없는현대사회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판사는 신이 아니다. 일개 인간일 뿐이고간혹 병신도 등장한다. 훌륭한 판사 VS 좆같은 판사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같은 판사 출신인데어쩜 저리 다를까 선배가 한참 어린 후배한테 어버버버... 인생 좆같이 살면 후배한테 개망신 당한다.(둘다 서울법대 출신이고 15년 선후배다) 한under10.tistory.com 특히 최종 판단을 하는 대법관이 병신이면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대법관은 선거로 뽑고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법 개정 2024.10.21

국회의원 새끼들아. 법 좀 개정해라. (의료비 체리피커)

"심평원, 응급의료비 869억 내주고 돌려받은 돈 91억 뿐"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당장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비용 대지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당장 납부하지 못한 응급의료비용n.news.naver.com 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당장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비용 대지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당장 납부하지 못한 응급의료비용을 심평원이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다. 그런데 그동안 869억원의 의료비를 빌려주고, 100억원도 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 중에서 중증 환자 비율이 얼마였을가?경증 환자한테는 응급실 비용 빌려주면 안됨..

법 개정 2024.10.21

국회의원 새끼들아. 법 좀 개정해라. (포인트 체리피커)

카드 혜택만 받고 5.8억 SRT표 환불…매달 10억 악성환불 발생SRT 승차권 악성환불 행위가 최근 4년간 연간 1000여건씩 늘어 총 1만 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에스알(SR)을 통해 받은n.news.naver.com 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KTX, SRT 예매오픈 직후에는 매진되는데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빈자리가 많이 나온다. 도대체 왜그럴까 의아했었는데이런 망할 놈들 때문에 그런거였네. 역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엄청난 노력?을 한다. 이런 법꾸라지 같은 놈들을 막으려면국회의원 새끼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 제발 일 좀 하자. 그만 쳐놀러 다니고.

법 개정 2024.10.21

국회의원 새끼들아. 법 좀 개정해라. (탄핵은 국민 투표로)

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탄핵은 국민 투표로 해야함 그래야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탄핵 불가 (남발 차단)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바로 죽일 수 있음 (방탄 차단) 나라의 최종 운명을일개 판사 몇명한테 맡기는데 말이되나 판사들이 신이냐?판사들 중에도 병신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말자. 훌륭한 판사 VS 좆같은 판사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같은 판사 출신인데어쩜 저리 다를까 선배가 한참 어린 후배한테 어버버버... 인생 좆같이 살면 후배한테 개망신 당한다.(둘다 서울법대 출신이고 15년 선후배다) 한under10.tistory.com 모든 판단을 다 국민 투표로 할 수는 없지만탄핵같이 중요한 판단은 국민 투표로 해야한다. 4년 계약직 일개 국회의원 새끼들이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 판사 새끼들이어디감히 국민..

법 개정 2024.10.15

국회의원 새끼들아. 법 좀 개정해라 (무단횡단)

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비오는 날 야간에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 발생형사합의금 2억 + 자동차 보험에서 7천만원총 2억 7천만원 합의금 지금하고 사망자 유가족이 처벌 불원서까지 써줬지만 금고 6개월 + 집행유예 1년으로 실형 선고 받음 만약 운전자가 공무원, 교사였으면바로 강제퇴직(당연퇴직) 당함 왜냐하면, 공무원, 교사는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의 형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금고란 노역의무가 없는 자유형으로,감옥에서 일을 할 의무가 없는 형으로보통 교통사고 같은 과실범에 선고된다. 함정을 파는 사람이 잘못한거냐함정에 걸린 사람이 잘못한거냐 국회의원 새끼들아. 법 좀 개정해라.

법 개정 2024.09.24

국회의원 새끼들아. 법 좀 개정해라 (쓰레기 공무원 파면)

성폭행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미친 경찰 새끼들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연예인지망생 두명을사장새끼들이 성폭행했는데 전관 변호사 써서어떠한 처벌도 안받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충격받은 아버지는스트레스 때문에 6개월뒤 사망하셨under10.tistory.com 생활기록부 작성 권력으로 남학생을 성폭행한 여교사 (feat. 경찰)출처 : 보..배.드...림  안녕하세요, 고교생의 여교사 성폭행 무고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아래 고등학생 제자 상대 여교사의 허위under10.tistory.com 불씨 남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제2의 채 상병 사건' 될까'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수사외압'(이하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이 지난여름 정치권을 달..

법 개정 2024.09.22

국회의원 새끼들아. 법 좀 개정해라 (범죄자 복지)

유아인·김호중 '옥중 추석' 서울구치소서 수제비·곤드레밥 먹는다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엄홍식)이 서울구치소에서 명절을 맞게 됐다.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도 같은 곳에서 추석을 보낸n.news.naver.com 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범죄자 새끼들 복지를 줄여야 함 식질도 떨어뜨리고 냉방, 난방도 뒤지지 않을만큼만 해줘야 함 범죄자 새끼가 함부로 민원 못넣게제도적 개선도 필요함 경제 사범도 형량 세게하고변호사 방문 횟수 제한해서 황제대우 없애야 함 범죄자 새끼들 민원에 답변하는거 귀찮아서무조건 좋은 식단, 좋은 복지 제공하는일부 병신같은 공무원들도 정신교육 시켜야 함.

법 개정 2024.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