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이명박 쓰레기 새끼한테도 배울게 있다.집값 거품을 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① 저렴한 집을 늘린다.분양가상한제와 공공분양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저렴한 집을 꾸준히 공급하자. 대안이 많아져야 비싼 집을 무리해서 살 이유도 줄어든다.“당첨자만 로또를 얻는 것 아닌가?”실거주·전매 제한을 두고, 매각할 때 차익 일부를 환수해 개인이 독차지할 수 있는 이익을 줄이면 된다.“건설사가 안 지으면?”그래서 분양가만 누르면 안 된다. 공공이 토지와 재원을 확보하고, 적정 공사비를 지급해 민간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는 공급을 함께 늘려야 한다.② 집을 투기로 쥐고 있을 때의 이익을 줄인다.실거주는 보호하되, 투기성 보유에는 비용을 높이자. 다만 팔 때 세금만 무겁게 매기면 오히려 안 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