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새끼들아. 법 좀 개정해라 (쓰레기 공무원 파면)

 

 

성폭행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미친 경찰 새끼들

생활기록부 작성 권력으로 남학생을 성폭행한 여교사 (feat. 경찰)

불씨 남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제2의 채 상병 사건' 될까

 

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위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즘 미친 공무원들이 많다.

 

이런 공무원들을 바로 파면시키면 되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2024년 현재 국가 공무원법 제70조를 보면

공무원 직권 면직(강제퇴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1번, 2번은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1991년 개정)

 

1번, 2번 내용이 뭐길래 삭제했을까?

 

개정 전 국가 공무원법 제70조를 보면 알수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1991년 이전만 하더라도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공무원은

곧바로? 짜를 수 있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도대체 누가? 왜? 삭제 했을까?

 

찾아보고 싶지만 귀찮아서 못찾겠다.

1991년은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검색도 잘 안되고

누구인지 찾는다해도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튼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을 없애야 한다.

대신 월급은 지금보다 더 많이 주자.

 

그래야 경쟁력 있는 사람만 남게 되고

국가는 더욱 잘 돌아가게 될 것이다.

 

공무원 시험 통과했다고

평생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지금 전공의 문제처럼 부작용이 많아 보인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뽑을 때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이 한짓을 잊지말고 철저히 되갚아 줘야한다.

 

요즘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뉴스 보면

한심하다 못해, 병신들이 참 많다.

 

기록해두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국민을 파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