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강화하기 전에, 먼저 사법체계가 깨끗해야 한다.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미친 노인네 새끼가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은 마약, 강간, 음주운전 등

악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나도 저런 범죄자 새끼들을 다 태워죽이고 싶지만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은

(수사, 기소, 판결) 사법권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지금 정상인가?

 

당신은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판사들을 신뢰하는가?

 

국회의원들이

마약, 강간, 음주운전은 무조건 사형이라는

법을 만들었다고 치자.

 

마약, 강간, 음주운전이 사형이라면

그 다음 범죄는 무기 징역

그 다음 범죄는 30년 징역

이런식으로 법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법이 바뀐 상태에서

 

경찰, 검찰, 판사가

자기편은 무혐의 처리하고,

상대편은 유죄로 판결하면

 

대한민국은 저들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당신은 정치인이 무서운가. 공무원이 무서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