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출소해도 37세' 초등생 살인 10대에 변호인도 "사형해야" [그해 오늘]
7년 전 오늘, ‘인천 8살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2017년 3월 3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당시 17)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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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자식을 처참하게 잃은
부모의 심정을 누가 감히 이해할수 있을까
심지어 살인자 년들이
고작 10년 후 다시 사회에 나온다는
대법원 판결을 들었을땐 ...
강력 범죄자들을 제대로 다루려면
법 체계를 고쳐야 하며
검사, 판사의 재량권을 키워줌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도 무겁게 해야 함.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병신같은 정치인을 막기위한 개헌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위한 개헌
친미, 친중, 친일을 막기 위한 개헌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엘리트들의 책임을 무겁게 만드는
개헌이 필요하다.
헌번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문구를 수정해야 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법을 다루고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고위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가족들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헌 없이
정치인, 법조인들의 재량권만 높여준다면
권력형 비리는 더욱 판을 칠 것이다.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뜬 이유 (feat. 이이제이)
출처 : 인터넷 퍼온글 사람들이 조국이 이뻐서 찍어준 줄 아냐? 조국을 찍은 사람들이모두 좌파 같냐? 대깨문 같냐? 그런 생각을 하는 너는맨날 스스로 중도라고 말하겠지만중도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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