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의사‥보석 석방되자 진료 재개 “좀 더 만지고 싶다”…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인턴 내시경 환자 성추행한 의사, 실형에 신상공개 미스코리아 출전 미끼 성추행 의사 구속 이런 뉴스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가? 저런 범죄도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거 아닐까? 대한민국에 의료법이 있긴 하지만 중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의료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하는 시늉만 했던 것 같다.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 (현두륜 변호사) 다행이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환자 살리려다 벌어진 실수는 면허 유지됨 -성범죄 같은 악질 범죄만 면허 박탈됨 복지위, ‘중범죄 의사 면허 박탈’ 의료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표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 등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