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반성문과 탄원서의 효력 | 로톡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확실시되는,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에게 최대 관심사는 낮은 형량입니다.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징역1년과 2년의 차이는 단순 계산으로 '두배'의 차이이며 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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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강화하기 전에, 먼저 사법체계가 깨끗해야 한다.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미친 노인네 새끼가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은 마약, 강간, 음주운전 등 악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나도 저런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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