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 면책 특권을 없애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

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불체포 특권이 있든 없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눈치 엄청보잖아.

 

맘에 안들면 투표로 끌어 내리면 되잖아.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민들한테만 잘보이면 되잖아.

 

국민을 위해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없이

정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잖아.

 

그런데 불체포 특권이 없어지면?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과거 군부독재시절 검찰앞세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국회의원 막 가뒀던 시절 있거든 그래서 생긴것.

 

이거 없앨거면 대통령 형사불소추권 하고

행정권력이 입법권력 장악하는 거부권 이거 없애야함.

안그러면 삼권분립 위반임. 민주주의 기본원칙 대로 가자.

 

정적에게 죄 뒤집어 씌우면 아주 볼만 하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