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 정원은 오히려 늘려야 한다. (feat. 국회의원, 의사 등)

 

출처 : 인터넷 떠돌아 다니는 글

 

국회의원, 의사, 검사 등등

특권층 정원은 오히려 늘려야 함

 

특권층이 누리는 총 이익은 그대로 두되

그걸 나눠먹는 인원수를 늘리는게 좋다.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집단적 움직임이 수월해지고,

집단이익에 반하는 의견 제시가 어렵다.

 

반대로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되고,

집단이익에는 반하지만

대의명분을 위한 의견 제시가 수월해진다.

 

즉,

인원이 많아지면 더 경쟁하게 되고

소비자(=국민)들 눈치보며, 열심히 살 수 밖에 없다.

 

고로

무능력자들은 당연히 경쟁에서 도태되고

훌륭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겠지.

그래야 그 집단에 발전이 있는 것이다.

 

특권층 인원이 적으니 지금 무슨일이 벌어지는가

각종 범죄자들, 처세에만 몰두하는 인간들이

권력 놀이터에서 판을 치고 있는게 아닌가

 

특권층에 들어가는걸(입학) 어렵게 만들면 안된다.

특권층에서 살아남는걸(졸업)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도 서양애들처럼 바뀌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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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는 흥미로운 뉴스거리입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수이면

왠지 목소리가 커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일단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 의심을 품게 되지요?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해지려면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조사는 대체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데,

성(性), 나이, 거주지 등을 어떻게 안분하느냐가

조사의 정확성을 결정짓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전 국민의 의사를 파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견 대립이 첨예한 주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1,000명이 아닌,

단 300명으로 그 일을 해내야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국회 얘기입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따라 나랏일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단 300명입니다.

 

이들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300명의 구성,

속성이 전체 국민의 그것과는 차이가 너무 큽니다.

 

21대 국회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성별을 보면 국민의 절반은 여성이지만,

여성의원은 57명으로 국회의원의 19%에 불과합니다.

 

인구의 26%인 20~30대 중 국회의원이 된 경우는

13명으로 전체의 4%이지요.

이보다 더 고민스러운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속성입니다. 

 

하늘 같은 명문대 출신이 자그마치 37%입니다.

‘인 서울’ 대학으로 범위를 넓히면

무려 79%에 달합니다.

 

평균 재산은 34.8억 원으로,

전 국민 평균보다 7.6배가 많습니다.

전체가구의 43%가 무주택자이지만,

국회의원 중 무주택자는 17%에 불과하지요.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가

평균적인 국민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특별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인원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70% 이상이 오히려

축소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국회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결과겠지요. 

 

이해 못 할 건 아니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원을 줄이면 더 어렵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좀 더 특별한 사람들’일 공산이 커집니다.

줄어든 의원 수가 더 많은 특혜를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이 많아졌다며, 보좌진 증원을 요구할 겁니다.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KTX 특실과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더해

의원 승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허용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공짜로 이용하는 국회 내 헬스장,

사우나, 이발소, 내과, 치과, 한의원에 더해

국립병원 무상진료를 주장하고,

‘국회의원 연금’의 부활을 꿈꿀지도 모르지요. 

 

똑똑하고 잘난 특별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걸 당연시해서는 곤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이해나 할 수 있을까요?

바람직한 국회의 구성, 국회의원들의 속성은

전체 국민의 그것과 유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회의원은 몇 명 정도가 적절할까요?

최소 1,000명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에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돈 문제는 개념을 바꾸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원직을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하고,

일도 셀프로 해야지요. 보좌진도 없애야 합니다. 

 

돈 얘기가 나온 김에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 보조금입니다.

정당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는데,

꼭 그래야 하는 걸까요?

정당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1일간 합쳤다가 6억을 벌고,

‘의원 꿔주기’로 재테크를 하는 희한한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 보조금은 태생부터 느낌이 안 좋습니다.

전두환 때 만들어진 제도로,

독재정권이 ‘당근’으로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은 이 당근을 계속 키워왔고,

별도로 선거보조금도 만들었습니다.

한 해에 800~1,000억 남짓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표현하면 너무 가혹한가요? 

 

두 번째 걱정은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아지면

의사당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해 현 시설로 충분합니다.

TV에서 본 영국 국회는

엉덩이가 붙을 정도로 좁게 앉아 있더군요.

우리 의원들이 회의 중에 졸고, 게임, 가상화폐에

열중하는 건 크고 편한 의자도 한 원인이 아닐까요? 

 

이제 1,000명을 어떻게 뽑느냐는 문제입니다.

일단 현재의 선거구를 세분화해서

의원 수를 늘리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국민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국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구 구성과 속성에 따른 ‘할당제’가 필요합니다.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은 ‘비정당인’입니다.

국회의원은 대부분 정당에 속해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요.

문제는 정당이 취지와는 달리 그네들의

이해관계로 뭉쳐진 패거리이고,

그런 정당이 국회의원의 ‘목줄’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로는 진보, 보수라는 두 거대 정당이 있지만,

별다른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구성원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이념을 넘나듭니다.

차이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원수 대하듯 하면서,

상대를 그저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은 없습니다. 

 

‘자리보전’에 연연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보다는 당론,

당의 우두머리를 더 의식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당 간 불필요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부딪히는 이유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당과 지지자들을 향한 선명성 경쟁으로

국회는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정당의 힘을 빼야 합니다.

현재의 선거구를 두 배로 늘리고,

유권자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정당 후보)와

정당과는 무관한 후보(시민 후보) 중 각각 한 명씩,

즉 한 선거구에서 두 명씩 뽑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후보는 정당 이력이 없고,

해당 선거구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당선 후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거주지를 선거구 밖으로 옮기면

의원직이 자동 상실되게 해야 합니다.

‘당리당략’과 관계없이 유권자만 바라보는

지역 밀착형 의원으로 국회의 절반을 채우자는 의미입니다. 

 

이제 의원 수는 총 1,000여 명이 됩니다.

그 절반이 정당과 무관한 의원들인 상황이 되면,

지금처럼 거대 정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파행시키는 게 불가능해 질 겁니다.

궁극적으로 여성, 20~30세대, 무주택자 등으로

할당을 넓혀간다면 국회의원 3,000명 시대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양당정치라는 미명하에 최선이 아니라,

‘차악(次惡)’을 선택해야 하는 선거를

수천억 원을 써가며 4년마다 치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제도를 바꾼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또 바꾸면 됩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이 갖는 권능입니다.

 

유권자가 아무리 현명해도,

‘깡패’와 ‘양아치’ 중에서 선택한 사람은

‘양아치’거나 ‘깡패’입니다.

 

이익집단, 특권층이 되어가는 ‘그들의 국회’를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의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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