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법조인, 교수 등
사회지도층이 범죄를 저질렀을경우
무조건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하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에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의사가 환자를 마취한 후 성폭행
검사가 상대방을 겁박해 자살시킴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무차별 갑질
변호사가 법을 이용해 국민을 기만
더 끔직한건
자격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지된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그 지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공정,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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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의사 면허 박탈' 개정안 추진중
“좀 더 만지고 싶다”…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인턴 내시경 환자 성추행한 의사, 실형에 신상공개 미스코리아 출전 미끼 성추행 의사 구속 이런 뉴스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가? 저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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