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수당 관련 공무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장애 수당 관련 공무원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1

정기적·직접 방문 확인 의무화
장애수당 수급자(특히 지적장애·중증) 

거주지에 연 1~2회 이상 직접 방문 점검.
수당이 타인 계좌로 빠져나가는지 확인.
실제 생활 환경(건강, 노동 여부) 육안 확인.

 

2
계좌·금전 흐름 모니터링 강화
수당 지급 후 본인 계좌 사용 여부 정기 조회.
지속적 타인 이체, 고액 지출 등 발생 시 즉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