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전공의 파업과 면허박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봄. 왜 전공의들만 파업을 할까? 실질적인 돈은 개원의들이 다 벌고 있잖아? 개원의들은 파업동기(수익감소 우려)는 강력하지만 협상력이 없음. 협상력은 대정부협상력과 이권단체 간의 경쟁 두 가지를 살펴봐야함. 내일 당장 동네의원 다 문닫는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음? 로컬에서 의약품 처방권한이 있는 치과의사나 의약품 처방권 확대를 노리고 있는 한의사, 그리고 의료인이 아니라서 진단권이 없는 약사들이 자기네들이 커버칠테니 권한 확대해달라고 들고 일어남. 그리고 대정부 협상력은 더 없음. 대통령이 국세청장이랑 점심약속 잡았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아무 것도 못함. 병원세무와 절세, 탈세, 그리고 추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