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관련 또 다른 글

 

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실비는 개인과 보험사 간의 사적계약인데

건보가 무슨 상관?

 

​비급여 부분 단독 청구하면 본부금 30%인데

건보랑 엮으면 1만 원임. 그래서 온갖 건보 행위를 엮어서

1만 원짜리 도수공장을 돌리는 것.

 

혼합진료(급여(건보)+비급여)를 하면 환자입장에서는

본부금이 30%, 최소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내려가고

의사 입장에서는 건보수가까지 같이 먹으니 둘 다 윈윈임.

그래서 과잉진료가 판을 쳤고, 그 결과 건보재정 박살남.

그래서 이번에 나온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살펴보면

특정 부문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음.

 

필수의료정책패키지가 뭔데?

 

혼합진료 금지해서

개원가 초고수익 비즈니스 모델에 제동 걸고,

건보재정에 10조 넣어서

필수과 수가 인상할 수 있는 기초재원 마련,

그리고 병원급 일자리 늘려서 의료체계 정상화,

그리고 의대 증원으로 의료 인력 추가 공급임.

 

의대 증원도 실제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의사 수가 늘어나면결 국 개원가는 경쟁이라

의사 한 명당 가져가는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 있음.

로컬꿀통이 박살나면

“~과 할 바에야 걍 레이저쏘고 도수공장 하지~” 가 안됨.

 

의사들은 왜 반대하는데?

 

의사 입장에서 번역기 돌리면

현재의 초고수익 비즈니스 모델 보고 의대 왔는데

이걸 깨부시겠다고?임.

개원가는 무한경쟁이라 숫자에 민감함.

그냥 옆에 비슷한 업장 더 생기면 환자 나눠 먹는 거고,

그 비율 그대로 수익이 줄음.

 

그리고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는 로컬 최대 꿀통인

실비공장에 대한규제(혼합진료금지)가 포함되어 있음.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꿀통 박살나는 이야기들 뿐인데

발작 일으키는 게 정상.

반대로 말하면 필수의료 정상화시키려면

꿀통 박살내서 "레이저 쏘고 도수오더 내릴 바에야

그냥 사람 살리는 수술 하지..."가 되어야 함.

그게 아니면 필수의료 정상화는 불가능함.

 

건보재정 고갈 이후엔 민영화된다는데?

 

글쎄. 문 케어 이전에는 건보 흑자 10조라고

건보공단에서 자랑하고 난리도 아니었음.

정책 하기 나름임.

그게 이번 필수의료정책패키지가 중요한 이유고. 

 

근데 역대 정부 다 처 발렸는데 용산은 왜 이렇게 나댐?

 

의대정원은 아주 오랜 기간 늘어나지 않았음.

의사들은 언제나 1이라도 손해보는 장사라면

환자 목숨을 볼모로 드러누워 버리면 그만이었기 때문.

의료붕괴라는 무시무시한 타이틀 아래

국민들의 목숨을 걸어놨으니

정치인 입장에서는 지면 잃을 게 너무 많았음.

 

하지만 의사집단이 걸어야 할 것은 딱히 없었음.

왜냐하면 면허의 박탈 조건이 협소하고,

또 박탈된다고 해도

재교부 조건이 어렵지 않았었기 때문.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자기네 면허를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의사들은

이권 관련 다툼만 생기면 환자 목숨을 담보로 잡음.

이런 전략은 가히 가불기에 가까워서

여태 정부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음.

 

승률 100%짜리 게임을 계속 한 결과,

의사들은 정원을 통제하고 막대한 이권을 독점함.

진 적도 없고, 누가 자신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때쯤,

스스로가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위에 있는

초법적 존재라는 자의식을 형성함.

감히 의사를 상대로 도전한다

뭐 이런 워딩을 남발하는 거 보면

국민들은 경악하지만 내부에서는 사실 일상임.

 

근데 2023년 11월 20일, 큰 변화가 일어났음.

바로 개정된 의료법이 발효되기 시작한 것.

의사 면허는 의료 관련 법령의 위반 등

‘특정 조건’에서만 박탈될 수 있었던 면허가

이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무조건 5년 털리게 됨.

그리고 두 번 개기면 10년을 털어버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예전에는

‘특정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이젠 법 조문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냥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라도 면허가 털리는데

그냥 털리는 게 아니라 ‘5년’ 털림.

징역 ‘1일’형에 집행유예 1일이라도

면허 취소 후 5년 내 재교부 금지임.

 

현재 구도는

스스로를 초법적 존재라 생각하는

자의식을 가진 집단 VS 슈퍼 검사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음.

소싯적에 대통령도 썰어보고, 재벌도 썰어봤는데

갑자기 연봉 좀 높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국민들 인질로 붙잡고

테러리스트 흉내를 내고 있으니

때마침 총선도 있겠다,

킬각도 보이겠다 냅다 이니시 박은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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