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대응 경찰인력이 부족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경찰서 수사과 직원분이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내부망에서는

지휘부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입직 후 수사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저희 수사관들 한달에 통상

20~30건 정도 사건을 배당 받습니다.

 

작은 무전취식 사건부터

특경법(배임, 횡령)등 피의자 다수,

수십억 사건도 예외없이 배당 받습니다.

 

09시~18시까지 조사를 3번 이상 나눠하고,

18시~23시까지는 밀린 보고서 작성,

영장 신청 및 집행등 하다보면,

주말에도 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통 민원 전화와서

내 사건 어떻게 되어가냐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고, 청문에 민원 넣고,

심지어 직무유기 고발까지 당합니다.

 

이 때문에 공황장애가 와서 퇴사한 분도 많고,

사건 장기화 되었다고 징계 먹는 직원도 많고요.

전보, 이직, 휴직이 빈번한 곳이 수사과 입니다.

 

현재 조직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 입니다.

 

지휘부에서는 매달 매주 매일 어느 팀, 수사관이

사건 보유건수가 많은지, 장기 사건이 많은지

1등부터 꼴지까지 줄세우고,

줄세워진 성적표를 내부에 적나라하게 공개합니다.

 

꼴지한 직원은 매번 과장실로 불려들어가

자존심 짓밞히는 말까지 듣고,

휴가까지 반납하면서 일하는데도 논다는 말을 듣습니다.

 

경찰 수사 정말 잘합니다. 뛰어납니다.

본청이나 지방청 직수 부서에서는

고소 고발 사건은 받지 않고

스스로 인지 또는 첩보로 수사를 진행하는데,

전세계에 비추어도 그 능력이 가히 뛰어납니다.

 

이유는 사건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한 사건을 한팀이 달라 붙어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생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는

나몰라라 합니다. 지휘부는 민생사건 관심이 없죠.

 

굵직한 정치, 금융 이슈된 사건만 관심 있을뿐..

그래서 지휘부는 민생 수사관들의 고충을 외면합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가고요.

 

한 수사관이 한달에 5건 처리하는 환경과,

30건 처리 하는 환경은 천차만별입니다.

 

사건 보유건수가 많으면 징계(질책)을 받으니

대충해서 끝낼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일은 비단 경찰의 문제가 아닌,

양질의 수사를 지원해주지 못하는 문제기 때문에

국민들도 조그마한 관심을 가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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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발 수사권조정과 한동훈발 수사준칙 개정 이후

업무량이 폭증하였음에도 수사관 증원은 없었음.

 

정보공개청구, 현관근무 등 오만가지 행정업무와

민원, 서류복사 등 킥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업무까지

오로지 수사관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1달 기준 20~30건의 사건을 배당받고 있음

(연구에 따르면 적정 사건 배당수의 몇배라고함)

 

근무일수로 따지면 하루에 출석일정조율,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영장신청,

계좌분석, 관련기관 공문 협조,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외

각종 수사보고서 및 피고소인 소재불명 시 특정까지

하루 안에 전부 해내야 사건수가 유지할 수 있다는 뜻.

 

폭증한 업무만큼 수사관을 증원해야하나

서울청장 조지호 등 지휘관과 상급기관은

사건접수 이후 180일 이상 사건이 많은

경찰관서의 수사과장들과 팀장들을

소위 쪽주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음.

 

해당 관서는 소위 사건접수가 많은 경찰서이고,

관악서도 그 중 하나임.

(접수가 많으니 장기사건이 많은것은 당연함)

 

팀장을 교체하거나 대책회의의 명목으로

상급기관에 소환하여 쪽을 주는 것임..

이에 과장과 팀장에 의한 내리갈굼,

사건 왜 안빼냐는 다양한 갈굼이 일상화됨

( 보고서 제출 요구부터 면전욕설까지 다양함)

 

이로인해 현재 경찰의 수사과는

3년 이상 재직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한 신입 수사관들도

6개월, 1년 후 탈출이 일상화됨.

 

삶을 버려가면서까지 일하는 사람은 이제 없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군대로치면)

대대장 이하 3년차 중위, 하사가 넘버2를 하고 있고,

과장급 소령대위, 원사상사중사가 사라졌다는 것임.

 

유일한 해결책은 늘어난 업무만큼 증원하는 것이나

그럴 의사가 없으니 사건수로 조져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단계에서도

대충 마무리하고 종결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게 바로 여야 정치인들과 경찰지휘부가 만들어낸

대한민국 수사 현실임.

 

큰 사건 해결했다고 표창주고는

그 기간동안 사건증가했다고 팀장교체하는

웃기지만 슬픈 현실.

 

 

국회의원 새끼들아 법좀 개선해라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