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면 거품만 빠진다.

 

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부동산 거품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요즘 보유세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보유세가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거품 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동산 정책에서는

매년 내는 보유세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집값 상승으로 인한 미래 이득이 훨씬 크므로

 

-어차피 팔지도 않을집 호가만 높여 부르기

-부녀회 담합으로 집 싸게 못팔게 하기 등

쓸데없이 집값만 올라는 행위가 나쁘지 않다.

 

 

그런데 보유세가 약간 부담스러울만큼 오른다면

장기간 실거주 할 사람들은 불안해질 것이다.

 

당분간 팔지도 않을 집 값에 거품이 껴서

그동안 거품에 비례해 세금만 많이 내왔는데,

정작 집을 팔때는 집값 거품이 빠져 본전이라면

세금으로 인한 손해만 큰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호가 높이기, 담합을

적극적으로 막거나 본인들이 안할 것이다.

구매 당시 집값보다는 떨어트리지 않겠지만

불필요한 거품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이득보다 손해에 더 민감)

 

그래서 보유세 강화는 집값 폭락보다는

거품 제거 효과에 탁월할 것이다.

 

 

쉽게 집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이사 안가도 되는 다주택자일까,

학군+출퇴근 바뀌는 실거주하는 사람일까?

 

잔뜩 거품낀 집에서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보유세 오르기 전에 집을 파는게 좋을 것 같다.

 

지금 팔면 손해는 아니기 때문이다.

(주식 해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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