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법

 

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압수수색 당해본 입장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아이폰 2대는 한달 만에 돌려받았고,

1대는 1년2개월만에 돌려받았습니다.

 

2. 갤럭시는 압수수색 당일 돌려받았습니다.

 

3. 아이패드는 수사관들이 뭘 해야할지 모르더군요.

현장 내용물에 대한 수색영장만 나왔기 때문에

이건 가져가진 못했습니다.

 

4. 경찰이 가져온 포렌식 SW는 윈도우버전으로

맥북에 설치가 안되고, 검색 조차 할줄 모르길래

제가 친히 검색까지 해드렸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아이폰, 갤럭시는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팀

아이패드, 맥북은 서울 서초서 사이버팀에서

맡은 겁니다. 나름 엘리트인데 저 모양입니다.

 

휴대기기 압수영장이 나오면

현장에서 피의자와 함께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경찰청 포렌식팀으로 보냅니다. 

 

이때 직접 포렌식에 참여하겠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가야 합니다. 이유는 아실거라 생각하고...

 

경찰도 다 공무원이고 뻘짓하다가 골로 갈 수 있고

그런 경찰의 인생을 위에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아이폰과 갤럭시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갤럭시 비번(13자리)을 푸는데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이폰 한대는 제가 보는 앞에서 초기화를 해서 건네줬고

(제 증거의 인멸은 죄가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범죄자 증거인멸이 가능하겠구나

 

다른 아이폰은 암호푼다고 한달쯤 삽질하다 돌려줬습니다.

 

마지막 아이폰은 1.2년이나 암호를 풀려고 했지만 

결국엔 실패로 돌아가고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 명단> 최초 입수/배포한게 저고

이는 경찰 입장에서는 중대사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풀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비번을 풀면 내용물을 모두 외장하드 백업받습니다.

128GB 갤럭시의 포렌식 자료가 300GB 나오는걸 보고

좀 놀랐고 지운 자료까지 모두 복원되는 것도 놀랐습니다.

 

경찰에게 필요한 것은 폰에 담겨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1~2시간 걸리는 백업이 끝나면 폰은 돌려줍니다.

그리고 백업한 외장하드는 봉인 후 해당 경찰서로 보냅니다.

 

이후에도 희한한 일이 좀 있었는데,

담번에 기회되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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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변호인을 부르는게 좋습니다.

변호인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를수 있으면 빨리 부르는게 좋습니다.

변호인이 도착할때까지 압수수색을 기다려 달라 하세요.

(물론 안기다려 줄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위 내에서만 해야합니다.

영장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는 경찰도 있는데

바로 법률 들먹이며 대응하면 됩니다.

경찰도 다 공무원이고 뻘짓하다가 골로 갈 수 있고

그런 경찰의 인생을 위에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가끔 영장에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수색을 하고

거기서 나온 증거로 불리하게 몰아가기도 하는데
불법적인 증거수집이라고 대처하면 되겠지만

그게 이론처럼 쉽지는 않음을 명심하세요.

 

2. 압수물은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권리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가환부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증거를 수집한 뒤 원본을 돌려주는겁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수사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포렌식 후에 재판이 끝나지 않더라도 환부를 해줍니다.

다만 가(임시)환부 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끝날때까지는 처분하면 안됩니다.

 

3. 포렌식에 참여할것이냐고 물어볼텐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미참여를 권유할 겁니다.

 

포렌식도 허용된 범위 안헤서만 해야하는데

모든 자료를 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호사 대동 후 참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