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법조인, 교수 등 사회지도층이 범죄를 저질렀을경우 무조건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하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에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의사가 환자를 마취한 후 성폭행 검사가 상대방을 겁박해 자살시킴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무차별 갑질 변호사가 법을 이용해 국민을 기만 더 끔직한건 자격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지된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그 지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공정,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겠지. https://under10.tistory.com/229 '중범죄 의사 면허 박탈' 개정안 추진중 “좀 더 만지고 싶다”…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인턴 내시경 환자 성추행한 의사, 실형에 신상공개 미스코리아 출전 미끼 성추행 의사 구속 이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