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쟁점 해설

 

미국의 PA(Physical Assistant)  역할을 하는

전문 간호사가 한국에도(주로 3차 병원에)

1만명 정도 활동하고 있음.

전문간호사의 역할은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

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로 행하는

많은 전문적 의료행위가 현재는 불법임.

전문간호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전문적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보장해 줄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해왔음.

 

그러나 의사들은 이 법을 만들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정은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상황.

전문간호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모두 의사가 하려면

의사를 5만명 정도 늘려야 함. (현재 의사수의 50%)

그리고 간호법을 제정해도 이 역시 

의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3만명 정도 늘려야 함

간호법을 제정하면 전문간호사의 지위가 인정되고

전문간호사의 임금이 1.5배 정도 상승 예상.
이것이 병원도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이

간호법에 대해 반대 혹은 무관심한 이유는

 

간호법이 오직 간호사와 간호협회에 대한

권익보호에만 집중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이들은 의사들과 연대, 간호법을 반대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