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만지고 싶다”…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인턴
내시경 환자 성추행한 의사, 실형에 신상공개
미스코리아 출전 미끼 성추행 의사 구속
이런 뉴스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가?
저런 범죄도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거 아닐까?
대한민국에 의료법이 있긴 하지만
중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의료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하는 시늉만 했던 것 같다.
다행이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
-환자 살리려다 벌어진 실수는 면허 유지됨
-성범죄 같은 악질 범죄만 면허 박탈됨
복지위, ‘중범죄 의사 면허 박탈’ 의료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표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7건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여야 의원이 모두 표결에 참석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n.news.naver.com
내가 항상 강조하는 정규분포 법칙에 따르면
중범죄 전문직(의사, 검사 등)은 극소수다.
그러나 극소수일지라도 권한이 너무 막강해
힘없는 국민들은 두려움에 떤다.
검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짤려서 그나마 다행이다.
(물론 지들끼리 범죄를 덮어주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의사면허 박탈되도 의대 졸업장은 유지된다.
즉, 의사국시 보면 다시 면허가 나온다.
당신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성폭행범의 의대 졸업장도 뺏고 싶지 않은가?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 사망사고
故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로 환자 사망케 해 '금고 1년'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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