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우수성으로
부담없이 병원에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좋다만
툭하면 응급실에 가거나 약을 타는 부작용이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건보 재정 건전성을 위한 아이디어로
-단순 질병은 건보 지원 배제
-(차량 보험처럼) 사용률에 따른 보험료 증액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성분명 처방>이라는 아이디어를 추가하고 싶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는 성분명만 처방하고 (특정제품 처방 불가)
환자는 동일 성분의 약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이다.
성분은 같은데 브랜드에 따라 약 값이 다르므로
환자는 본인 판단하에 원하는 약을 선택하고
정부는 약에 따라 건보 지원에 차등을 두면 된다.
건보 지원이 적어도 비싼 약을 사는 환자에게는
건보 재정을 아낄 수 있고,
의사가 처방한 비싼 약을 억지로 사온 환자들은
동일 성분의 다른 약을 싸게 살 수 있다.
의사들이 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니
제약회사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뇌물)를 안하고
환자들에게 리베이트(가격경쟁) 하게 된다.
(현재는 의사가 결정한대로 그냥 따름)
의사 : "처방전대로 약 드세요"
환자 : "네.. (알아서 처방했겠지...)"
의사 :
"나한테 로비하는 제약회사 매출 확보!"
"1층 약국이 나한테 로비를 안하네.
그러면 그 약국에 없는 약으로 처방해서
환자들이 다른 약국 가게 하면되지"
(성분명 처방 제도 적용후에는 환자가 왕)
약사 : "고객님. 이 약을 드시면..."
환자 : "닥치고, 저 약 주세요.
그 약은 저한테 잘 안맞더라고요.
그리고 비싸서 싫어요. "
약사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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