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우수성으로 

부담없이 병원에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좋다만

툭하면 응급실에 가거나 약을 타는 부작용이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건보 재정 건전성을 위한 아이디어로

-단순 질병은 건보 지원 배제

-(차량 보험처럼) 사용률에 따른 보험료 증액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성분명 처방>이라는 아이디어를 추가하고 싶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는 성분명만 처방하고 (특정제품 처방 불가)

환자는 동일 성분의 약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이다.

 

성분은 같은데 브랜드에 따라 약 값이 다르므로

환자는 본인 판단하에 원하는 약을 선택하고

정부는 약에 따라 건보 지원에 차등을 두면 된다.

 

건보 지원이 적어도 비싼 약을 사는 환자에게는

건보 재정을 아낄 수 있고,

의사가 처방한 비싼 약을 억지로 사온 환자들은

동일 성분의 다른 약을 싸게 살 수 있다.

 

의사들이 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니

 

제약회사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뇌물)를 안하고

환자들에게 리베이트(가격경쟁)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