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본 한국 의료 상황

 

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한국 의료는 대충 네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이 시스템들은 명확히 나누기는 힘들고

서로 겹친 부분도 존재하지만

각기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1번은 소위 바이탈 내지 필수의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중증 외상이라던지 암 또 출산, 뇌혈관 질환 등

사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는 많은 수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흉부외과 전문의는 300명도 안될겁니다.

뇌혈관 보는 신경외과 의사도 그보다 좀 많은정도

 

2번은 꼭 필요한 의료이긴 하나 

당장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 분야

당뇨, 혈압, 만성질환 등 장기적으로 돌보는 분야

사실 의료 인력 대부분이 이 분야에 종사합니다.

한국 건강보험은 1번과 2번을 커버합니다.

이들은 정부의 수가 통제와 심평원 심사로

정부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내므로

의사의 영리 활동이 매우 제한됩니다.

 

3번은 사실 2번 카테고리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분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도수치료, 요즘 유행하는 암 요양병원 등

이 카테고리의 특징은 대부분 실손으로 커버 가능합니다.

건강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건보는 안되고 실손은 커버해 주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이 카테고리가 급성장 했지요.

당연?히 이 분야에 의사가 몰리겠죠?

4번은 미용입니다.

사실 국민건강하고는 별 상관 없는 분야인데

한국에서 매년 엄청난 성장(7%)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분야에 의사가 몰리겠죠?

 

즉 1번, 2번은 사장되고, 3번, 4번은 성장합니다.

 

1번, 2번에 새로운 인력이 공급되지 않고,

기존 의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은퇴하면

그대로 그 분야가 사라지는 신세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된 이유가 정부가 돈을 주지 않아서라면

해결 방법은 돈을 주는 것 밖에 없어요
"야! 돈 없잖아."

"아니오. 돈 많아요."

 

GDP 대비 한국 의료비 비율은 9%까지 올라왔고

이는 거의 OECD 평균입니다.

다른 나라들만큼 의료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의료비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건보재정은 위급한 사람 살리는 곳에 쓰이고

경증 환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나올 소리.

한국 의료비 중 본인 부담율이 OECD 보다 훨씬 높다

여기서 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가 통계의 왜곡이죠.

 

OECD 타국은 병원 문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처럼 사소한 병으로 진찰받고

약타고 주사맞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0ECD 다른 나라들은

의료비가 필수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고

필수쪽만 놓고 보면 한국 의료비 본인 부담율은

결코 높지 않습니다.

 

암은 본인 부담 5% 심혈관질환은 10%입니다.

암 걸려도 치료비가 300만원을 거의 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소득층은 200만원 넘으면 연말에 환급되요.

이 논리의 증거는 한국인들의 병원 이용 횟수입니다.

한국인의 병원 이용 횟수는 OECD 평균 3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이 자기 부담하는 의료비가

소득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리스크

 

<댓글 내용>

사법리스크 크다고 떠들에 대는데

사법리스크 아직도 크게 짊어지는거 맞음?

 

신해철 죽인의사 신해철 죽이고도 몇명더 죽이고

의사하지 않았음? 지금도 의사하고 있지 않음?

 

의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주니어는 그 확률이 더 높아요.

 

역시나 환자도 다 똑같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체마다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을 약이나 주사도

누군가에게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거를 인정 해야 합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소송 자주 당하는 분야는 의사 유입이 거의 없어요.

 

의사 평균 연령이 50이 넘는 분야도 수두룩합니다.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이걸 가지고 의사 처벌하고 평생 보상 하라고 하면 

결국 아무도 심장 수술 안해요. 1,2번 안한다고요.

대신 3,4번 쪽으로 가겠죠. 그 쪽은 책임질 일 안하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 고 성장산업이니까 보수도 좋습니다.

거길 놔두고 왜 남의 인생 책임집니까.

 

이게 진짜 한국 의료붕괴의 원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