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은 장기적으로 해야한다. (4년 중임제 필요)

 

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와서 잠시 뉴스 듣다가

마음이 종지 않아서 그냥 잤습니다.

 

저는 이게 콕 찍어서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 다.

 

주변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의 입주일이 언제인지 찾아보세요.

본래는 3년 안팎을 말하는데,

최근은 주복, 고충이 많아 휠씬 오래 걸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재건축/재개발이면

이주, 멸실기간 고려해서 완공까지 5년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즉, 어느 정권이라도 부동산 공급대책을 세우고

자신들의 임기내에서 그 결과를 불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가 그냥 잔 이유는

부동산 대책이 있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진행된 신도시 2개가 있죠.

평택의 고덕신도시와 인천의 검단신도시입니다.

 

평택 고덕, 인천 검단 택지 지정이 몇년도 일까요?

지금으로부터 10년전쯤인 2015년? 2010년?

아뇨. 2006년입니다. 거의 20년전입니다.

5년 임기의 정권이 4번 바뀌는 기간이죠.

 

택지 지정하고, 그 택지내 아파트 입주를 보는건

한 정권안에서 불가능합니다.

 

특정 정권에서 부동산 공급 문제가 발생하면,

그 정권 임기 내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어느 정권의 부동산 문제는

그 전 정권이나 혹은 그 전의 전 정권의

부동산 공급대책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혹은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도 고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은

준공 기준 연평균 54만6천호 수준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연평균 36만3천호),

이명박 정부(35만7천호), 박근혜 정부(45만호)와

비교해 각각 50.4%, 52.9%, 21.3% 많은 물량이다.

MB정부 부동산 정책 재조명받는 이유…"공급 늘리고 규제 풀어 집값 잡았다"

 

대규모 공급을 하려면 택지를 동해야 하는데

택지지정에서 아파트 입주까지는 15년 걸립니다.

 

제가 부동산 공급대책이 나와도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지금 나온 대책은 나중에 생각해봐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설명을 하기도 애매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성향상

현정부 탓, 전정부 탓 하면서 싸우다 끝날테고

집값 상승에 화가 난 사람들이

그런 설명 따위를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화가 나는 것은 집값이 오른것이 아니라

집값이 오를때 내가 집이 없는것이니까요

 

최근들어 새삼 느끼는 것이지만,

손실을 화풀이 하기로 마음 먹은 이들에게는

어떤 설명, 타당한 해결방안도 답이 없습니다.

 

나는 상대적 혹은 절대적 손해를 입었고

이것이 내 탓일리는 없으니까

내가 아닌 그 누군가의 탓이 되어야 하며.

그 대상이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옆집 누군가일수도

혹은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일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현정부가 그 남탓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달래야 하는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대책이 없다는걸 알지만 내놓는 시늉이라도 해야겠죠.

주로 내놓는 보여주기식 대책은 이런것들입니다.

 

택지조성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를 택지로 개발합니다.

혹은 빌라를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내놓습니다.

또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개조를 통해서

소형 임대주택을 내 놓습니다.

사전분양 등 분양일정을 최대한 앞으로 당깁니다.

중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쪼개서 갯수를 늘립니다.

 

과연 이런것들로 문제해결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런 시기가 되면 정부는 주택의 공급 기준을

입주가 아닌 분양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얼마를 공급하겠다고 말을 하면

그것이 분양인지 입주인지를 잘 살펴보세요.

실제 입주는 분양 이후의 3-4년 뒤입니다.

 

들어가 살수있는 실물 주택이 부족해서 

전월세라는 임대가격이 상승하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지

주택 계약서인 분양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3년뒤 들어가 살집을 분양받았다해서,

그 3년동안을 땅바닥에서 살수는 없는 노릇이죠.

 

정부 입장에서도 답답한 것이,

빠른 방법을 찾아도 임기는 이미 끝난 후가 되고

다음 정부가 이를 이어 할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면 추진하던 정책도 다 옆어집니다.

 

부동산은 실무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서 공급이 어그러지면

국민들 모두가 힘 들어집니다.

 

또한 부동산 공급정책이라는 것은

5년에서 10년을 보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정권 따라 그 기조가 쉽사리 변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이미 어긋난 단추라면

그걸 다시 맞추는데는 5년 이상 걸리게 되는데,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상황이 어렵습니다.

각자 잘 살아남으시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