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으로서 알아야 할 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일본에게 너무 유리하다.

10줄 미만 2024. 7. 8. 15:03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펜타곤 출입기자가 파헤친 미국의 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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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는 책이 나왔다.

무조건적인 친미, 친중, 친일은 바보같은 짓이다.

 

그들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대한민국도 그러해야 한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권이 체결한 협약으로 

군사 비밀에 관한 정보 공유를 골자로 한다. 

 

지소미아 이전까지는 

미국이 한일 간 정보 중계를 해주었지만, 

이 협정 체결로 한국 또는 일본은 

대북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과거사 문제로 직접적 군사 협력이 없었던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첫 군사 협정이다. 

 

북한이 두 달 전인 2016년 9월 9일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감행한 5차 핵실험이 

협정 체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한미일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궤변"이라고 하며 비판했다. 

 

일본은 북한이 몇 발 쐈는지도 못 맞히고 

거리도 정확하게 맞히지 못했어요.

김 의원이 지목한 사례는 

2022년 6월 5일 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 8발로, 

일본은 6발을 쐈다고 밝힌 반면에 

한국군 당국은 정확하게 8발로 발표했다. 

미사일 비행 거리와 고도의 경우도 

한국은 110~670km 와 25~90km, 

일본은 300~400km와 50km로 

상당한 오차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고

일본이 그것을 못 얻어서 난리인데, 
왜 일본한테 이걸 제공하냐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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