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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배임 범죄는
피해액의 90%이상 변제하지 못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해야 함
정치권에 경제사범이 많으니, 법이 바뀌나.
교도소에서도 행복해한다 이게 나라냐.
어느 변호사가 그러더라
사기꾼은 절대 교화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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