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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전직 판사의 솔직한 발언 (feat. 매불쇼)

10줄 미만 2022. 5. 4. 14:48

누군가 어두운 제안을 했을때

수사권이 있어야 (무죄를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내가 재수사 해봤는데 기존 수사가 잘못됐어!"

이런식으로 바꾸는 거죠

 

따라서 수사권을 박탈당하면

전관 예우를 받기 어렵다고 하네요.

다 돈하고 관련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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